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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록 2025.07.02 1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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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경찰, 남양주 스토킹 사건 감찰 착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습격 직후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끝내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 가해자 접근 시 자동 경보를 울리는 '잠정조치 3-2호'가 신청됐다면 막을 수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스토킹 수사 잠정조치 매뉴얼에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수사관 재량에 맡겨진 모호한 신청 기준이 피해를 키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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