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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제출

등록 2026.07.15 14: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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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李 파기환송 절차 이례적"
재제청 질문엔 "대법원장 숙고중"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두고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끝냈는데 경험상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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