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서울대병원 "백남기 사망진단서 적법·부검 필요"

서창석 원장 "특위 판단 인정, 정정은 주치의 소관"  백선하 주치의 "연명치료 없어서 사망, 병사 불변"  이윤성 교수 "외인사 맞아, 진상규명 위해 부검 필요"

【서울=뉴시스】심동준 이재은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가 핵심 쟁점이 됐다.

 이날 서울대병원 서창석(55) 원장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병사'로 기재된 것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판단을 병원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서 원장은 문제 있는 사망진단서라도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망진단서의 정정 여부에 대해서는 주치의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다는 병원 측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다.

 서 원장은 의원들 관련 질의에 "(특위는) 제가 명령해서 만든 위원회"라며 특위의 발표 결과에 대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남기씨와 같은)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면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보지 않은 경우에는 (외인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 원장은 또 "사망진단서가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망진단서 변경은) 형법17조에 의해서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인 백선하(53) 신경외과 교수에게는 교문위 소속 의원들의 질문이 호되게 이어졌다. 하지만 백 교수는 고인을 그간 충실히 치료했으며, 사망진단서 변경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교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면서 "환자분이 스스로 싸워서 견뎌내시면서 급성신부전증이 다시 왔을 때도 적절하게 치료했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백 교수는 자신의 입장을 별도의 한 장짜리 종이에 작성해 국감자리에 들고 참석해 낭독하기도 했다.

 그는 "백남기 환자분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출혈로 오셨다"면서도 "(고인은) 급성 신부전증의 합병증인 고칼륨혈증이 있었고 받아야 하는 치료를 못 받아 심정지로 사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성심성의껏 치료를 했지만, 고인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좌절을 느낀다"며 "유가족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인의 주치의였던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작성했다. 하지만 고인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와 사망에 이른 최초 원인이 지난해 11월14일 경찰이 발포한 살수라는 점에서 사인을 '외인사'로 기재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백 교수는 앞서 유족들이 투석 등 연명치료를 거절했기 때문에 고인이 죽음에 이르렀고, 이 같은 이유로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감 자리에서는 고인의 시신 부검의 필요성을 둘러싼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경찰과 유족 측은 부검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은 대체로 부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서울대병원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윤성(63) 교수는 "부검에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경중을 따져봤을 때 (부검을) 하는 것이 맞다"며 "외인사이기 때문에 더욱 부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릴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백 교수는 앞서 유족 측에서 고인의 사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부탁했을 때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교수는 "9월23일 백도라지씨가 아닌 가톨릭 농민회 사무총장이 소견서를 부탁했었다"며 "당시 그 부검은 제 영역을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발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발급 못한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은 고인의 수술과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서 원장은 외압 논란에 관한 질문에 "제가 마침 그때 외국 출장 중이어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 교수 역시 "외압은 없었다"면서 기존에 밝혔던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그는 앞서 특위 조사를 마치고 "외압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던 바 있다.

 교문위 국감은 오후 2시30분에 재개한다.

 오후에는 서울대병원 측이 검찰이 경찰 피의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발부 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조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고인이 사망한 지난 9월25일 서울대병원에서 시설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진입한 이유에 관한 병원 측 입장 표명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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