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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뇌물' 이재용, 법정 선다…7일 첫 재판

등록 2017.04.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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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김종덕·김영재·박채윤 첫 재판
 김종,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재판 증인
 연금공단 관계자, 문형표·홍완선 재판 증인
 이임순·이영선 입장 '주목'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433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임원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지난달 31일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 주장과는 달리 이 부회장은 3차례에 걸친 박 전 대통령 독대 당시 어떠한 대가관계 합의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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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영 승계를 도와주겠단 말을 들은 적도 없다"면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재단에 지원할 때 이 부회장은 최씨가 배후에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은 한 법정에 나란히 서야 한다.

 재판부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등 변호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증인 신문 등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1시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를 방조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앞선 재판에서 이 행정관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관련 변호인 측 동의 여부 등 입장을 듣고 향후 증인 신문 등 재판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1차 공판도 열린다. 오후 4시30분에는 유모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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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50)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변호인이 각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체부 공무원 오모씨 등의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 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과정, 김 전 실장의 지시 및 개입 여부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앞서 유 전 장관은 특검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 전 실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문체부 내 '찍어내기 인사'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1차 공판도 6일 열린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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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오전에 특검팀이 제출한 서류 증거를 조사한 뒤 오후에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다. 특검 조사결과 김 전 차관은 김 전 학장에게 정씨가 이대에 지원한 사실을 알리고 잘 챙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에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48)씨,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선 재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서류증거들을 조사한다.

 같은 날 대통령 자문의 출신으로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첫 공판도 진행된다.  

 정 교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시술하려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박 전 대통령에 그런 시술을 하거나 계획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첫 공판도 5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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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윗선의)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사실관계 자체는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는 증거조사·증인신문 등에 대한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재판은 3일과 5일 열린다.

 3일에는 당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소속이었던 양영식 해외대체실장과 이윤표 운용전략실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5일에는 당시 투자위원이었던 김응환 운용지원실장, 한정수 주식운용실장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삼성에서 433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검팀이 기소한 최씨에 대한 1차 공판은 4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지만, 최씨 측은 뇌물 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4일에는 최씨 딸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1)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앞선 재판에서 류 교수 변호인은 "정씨가 체육특기생이라서 학점을 줬을 뿐"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에는 최씨 일가 주치의 격인 이임순(5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앞선 재판에서 이 교수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관련 변호인 측 동의 여부 등의 입장을 듣고 향후 증인 신문 등 재판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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