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문체부 구태 '발본색원' 촉구…"사람중심 문화정책 돼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과거의 어두웠던 기억을 발본색원하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밑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고치는 정책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정권의 불미스러운 일로 일반인들이 권리로서 누려야될 문화체육에 대한 함의가 마치 특권층이 다 점유하는 것처럼 인식이 확산돼 우려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자문위원(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문화 정책은 사람 중심, 국민 중심"이라며 문체부의 국정방향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에는 문화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자본중심의 문화정책을 펼쳐왔고, 박근혜 정부는 문화정책을 권력의 유지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권력중심 문화정책"이라고 평가한 뒤, "이를 극복하고 국민문화주권시대를 열겠다는 게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5대 국정 방향'도 함께 언급하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문화정책 기조 아래 새 정부 하에서 확실하게 관철돼야 하는 정책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최순실 게이트 블랙리스트와 같은 문화 예술 근본이 되는 독립성 창의성 다양성 훼손하는 낡은 과거를 확실하게 청산해야겠다"며 "예술인과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 토대로 완전히 혁신하는 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예술인의 창작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고 복지제도를 포함해 창작의 여건을 전폭적으로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잡아야겠다"며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있어 국민이 누릴 권리를 전면적으로 신장시키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국민생활문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이 문화산업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게 참여 폭을 넓히고 또 문화산업 생태계를 공정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문화가 꽃피울 수 있게 지역문화 분권의 실질적인 지평을 여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깁갑수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인삿말을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문체부 구성원 모두는 그간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 배제를 의미하는 블랙리스트 등 여러 잘못된 문화 행정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반성과 점검을 통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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