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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카풀 등 공유경제, GDP에 반영될까?

등록 2017.05.29 12:46:21수정 2017.05.29 12: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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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에어비앤비·우버·카풀서비스 등 공유경제와 개인 간(P2P) 대출서비스 등 디지털경제 거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현재 국내총생산(GDP)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를 영위하는 가계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소는 1400여 곳(2016년 말 기준)이다. 정식 등록된 숙소는 숙박업통계에 포함돼 GDP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상태로 온라인 중개업체에만 가입된 숙소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등록 숙소의 경우 GDP 통계에 포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연간 명목 GDP의 0.005% 내외에 불과하다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현재 개인 소유 주택에서 발생하는 자가주거서비스는 귀속임대료(통상 전월세 가격이 반영된 장기임대료)를 통해 GDP에 반영되고 있기에 귀속임대료를 초과하는 숙박료만 추산한 것이다.

 한국은행 김현정 국민계정연구반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는 기초통계 부족 등으로 P2P 거래 등이 GDP통계에 일부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규모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P2P 형태의 카풀서비스도 GDP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B2C형태의 우버블랙(프리미엄 택시 서비스)과 무인 차량임대업은 각각 운수업,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으로 이미 GDP에 포함되고 있지만 P2P 형태의 카풀서비스를 통한 가계소득은 GDP 통계에서 빠져있다.

 P2P 형태의 카풀서비스는 아직 사업 초기단계라 거래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게 한국은행 측의 설명이다.   

 P2P 대출 서비스의 경우 대부업체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대출이 이뤄지게 돼 있어 금융보험업 서비스 측정을 통해 GDP 통계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경제 서비스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디지털경제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처럼 광고 수입에 기초해 제공하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도 광고 매출액을 이용해 GDP 통계에 포함되고 있다. 

 반면 위키백과(한국어판)와 각종 지식 블로그 등 개인 노동력 기부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경제적 수익이 없어 추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 반장은 "최근 무료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광고 이외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판매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개인정보 DB의 가치를 추정하려는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이 기준에 따라 GDP통계에의 반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경제통계국 내에 국민계정연구반을 설치하고 GDP 통계의 디지털·공유경제 측정현황을 점검해 왔다.

 연구반을 설치한 후 10개월 만에 GDP통계의 디지털 및 공유 경제 반영 현황과 향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김 반장은 "디지털·공유경제의 발전에 따라 시장거래를 통해 포착되지 못하는 소비자 효용의 측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는 동시에 학술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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