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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쾅쿵쾅' 이웃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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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5-31 0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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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는 심각한 생활공해로 떠오른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해결이 쉽지 않다.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32)씨는 입주한지 1년밖에 안됐지만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윗층의 아이들 발소리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올라가 몇 차례 항의를 했지만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씨는 "예민한 성격은 아니지만 위층에서 쿵쿵 거리는 발소리 등등 아래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당해본 사람만 고통을 알것이다. 신혼집으로 어렵게 구한 집인데 방 뽑기를 잘못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 지난 29일 춘천시에 한 원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이모(50) 씨를 긴급체포됐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알콜중독자인 이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자주 타퉜다. 사건 당시 윗층에서는 신당에서 천도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건수는 2014년 19건, 2015년 61건, 2016년 9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층간 소음 원인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발걸음 소리'가 71%로 가장 많았으며, 망치소리 3.9%, 가구 끄는 소리 3.3%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화해나 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문식 춘천시부지회장은 "현재 제도적인 장치로는 층간소음을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 말했다.

 mk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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