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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재계·중소기업계 만났지만···"실망스럽다" 일갈

등록 2017.06.08 18: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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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연명(왼쪽 세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대한상의-국정기획자문위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태규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 한정애 분과위원, 김 위원장, 박 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정문주 국정기획자문위 특별보좌관. 2017.06.08. photo@newsis.com


8일 중기중앙회·대한상의 연이어 간담회
중기업계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장 현실 반영 못 해"
국정기획위 측 "중소기업부도 만들어줬는데···"
 
【서울=뉴시스】남빛나라 홍지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를 대표해 8일 재계·중소기업계와의 첫 공식회동에 나섰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과 재벌 대기업 개혁 기조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은 모양새다. 국정기획위는 '각계와의 소통'에 방점을 찍고 훈훈한 분위기로 재계·중소기업계와 대면을 시작했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의 김연명 위원장(중앙대 교수), 한정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태규 위원(전 관훈클럽 총무) 등은 이날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11시30분 대한상의를 방문했다. 중기중앙회와 대한상의 측에선 각각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노동계를 만났으니 재계도 만나 의견을 두루두루 듣는 것”이라며 “애로사항과 요망사항을 듣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도 설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의 주요 노동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더불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주로 오갔다. 하나같이 재계와 중소기업계에선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는 공약들이다.
 
특히 중기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 측 참석자가 "실망스럽다"고 일갈하며 전향적인 자세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날카로운 분위기는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도 감지됐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이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해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회의 종료 이후 뉴시스 기자와 만나 “새 정부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도 만들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 것에 대해선 '고맙고 우리도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그냥 그런 (태도인지) 이야기한 것"이라고 '실망'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면서 '중소기업 살리기'를 강조했지만 정작 중기업계에선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돼있어 혼선이 빚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국정기획위원들과 만나 "큰 그림으로 보면 조금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며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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