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 안정공급 위해 '탈원전' 역행 원전 신·증설 방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전력을 안정 공급하는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앞으로도 새로 건설하거나 증설할 계획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기본 계획의 수정에 착수하면서 앞으로 원전의 신·증설과 재건축 필요성을 명기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원전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견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술, 인력의 확보를 위해 최저한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너지 기본 계획에 제기할 생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그간 여러 가지 안전 문제로 가동 중단한 원전의 재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탈원전 여론도 상당해 원전의 신·증설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르면 이달 내로 전문가 회의를 설치한 다음 종합자원 에너지 조사회에서 본격적인 관련 논의를 거쳐 계획 초안을 마련해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 안에 각의 결정한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자력을 운전 코스트가 싸고 24시간 안정적으로 발전 가능한 '중요한 베이스 로드 전원(석탄화력 원자력 수력 지열)'로 규정해 유지할 것임을 천명하게 된다.

2014년 책정한 현행 기본계획은 민주당 정부가 내세운 '원전 제로'를 철회하긴 했지만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여론을 고려해 원전 신·증설 등 문구는 넣지 않았다.

현재 원전 운전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으로 묶였고 운전 연장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노후 원전은 순차적으로 폐로에 들어간다.

일부 운전정지 원전을 재가동한다 해도 신·증설이나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일본 전역의 원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구온난화 대책 틀인 파리협약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오는 2050년 8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원전의 신·증설이나 재건축 없이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온난화 가스 억제는 불가능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경제산업성은 2014년 책정 계획에 근거해 2015년 입안한 2030년도 전원 구성 원자력 20~22%, 재생에너지 22~24%, 화력 56%를 유지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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