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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본 입법현안]"서비스산업 발전과 규제 개혁 필요···글로벌 경쟁에 핵심"

등록 2017.08.30 14: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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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법 시급, 제조업만으로 일자리 창출 요원"
"네거티브 규제 원칙 포함한 규제 혁신안으로 경쟁력 키워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경제계가 서비스산업 발전과 규제 개혁에 대한 경제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 등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발표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리포트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발의된 채 국회에 6년째 계류 중"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싱글 엔진으로는 선진 경제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한 만큼 서비스업과 듀얼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90년대에 이미 70%에 달했으나 한국의 경우 아직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과 핀테크,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인으로 서비스산업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근거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이 법안의 조속 입법을 요망한다. 법 적용대상에서 특정 산업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서비스산업 발전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근본 해법을 충분히 협의해 법안을 통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리포트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 등 규제 프레임 전환에 꼭 필요한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로써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한 혁신 친화적인 규제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고 규제 총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규제의 필요성을 지속 점검하며 규제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입법이 지연되면 낡은 규제의 틀에 묶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과 규제 비용 총량제, 규제 일몰제 강화 등 핵심 내용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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