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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진정한 비핵화,9개 단계로 이뤄져야"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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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12 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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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하더라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기술적 단계를 거쳐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북한을 진정으로 비핵화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해체와 제거 ▲우라늄 농축 중단 ▲원자로 불능화 ▲핵실험장 폐쇄 ▲공간적 제약 없는 핵사찰의 영구적인 허용 ▲세균성 무기 파괴 ▲화학무기 파괴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 9개 단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핵화를 위한 첫단계는 북한이 모든 시설과 무기의 목록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정보기관이 보유한 목록과 비교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

 하지만 NYT는 "그것이 빠르게 진행되든 느리게 진행되든 CVID의 과제는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4년 랜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의 생산과 개발을 위한 141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영변 핵시설만 해도 3평방마일(7.77㎢) 넓이에 663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다.

 이라크에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수색 작업을 진행했던 핵무기 전문가 데이비드 케이는 북한이 보유한 시설의 규모는 외부인들이 분해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방의 조사관들이 북한의 군축을 감시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이며, 이 과정에는 1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은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추진해 온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리비아의 경우에는 핵개발 수준이 낮았다. 시리아, 이라크,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반 시설은 북한보다 규모가 작았다.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와 2007년 시리아의 원자로를 폭격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았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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