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책무 위반하면 평가등급 조정"

"공공기관 평가시스템 개편…평가 수용도 높이는 계기"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선도해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 "앞으로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면 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등 재발방지와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적절한 채용절차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기관은 관련지표 배점에 삭감안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책임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평가시스템과 지표를 개선 중이다. 당장 지난해 평가에서부터 책임경영과 일자리 창출 등 두 가지 부분을 새롭게 반영했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평가재표는 2018년도부터 적용돼 내년에 하는 금년 평가부터 적용한다. 주요내용은 사회적 가치 배점확대 등인데, 이 중에서도 금년에 할 수 있는 시급한 두 가지는 우선적으로 이번 평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별도 가점을 부여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해 공공기관이 일자리 마련에 힘쓰도록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평가시스템 개편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평가단을 대폭교체했고, 현장전문가와 다양성을 기하면서, 평가단이 권이적이라는 과거의 행태개선까지 포함하는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화해 공운위 평가소위에서 최종심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2000건이 넘는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이 중 상당부분은 이의가 수용됐다"며 "공공기관의 평가 수용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6.19. [email protected]

정부는 평가지표·시스템 개편과 별도로 2단계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중이다.

김 부총리는 "첫째는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이고 둘째는 정부의 관리체계 전면개편이다. 투 트랙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혁신성장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등 자체적인 혁신 계획을 수립해 이행토록 개편작업 중이다"며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 분야별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에 맞춰 적극적으로 혁신성장에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도 이와같은 추진에서 한 축을 담당해야한다. 주인의식을 갖고 혁신성장을 적극 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하고, 8대 선도분야 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추진 과정에서 창업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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