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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2심서 형량 바뀔까…24일 선고

등록 2018.08.19 1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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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 선고일에도 불출석할 듯
1심은 징역 25년…검찰, 징역 30년 구형
미르·K스포츠재단 제3자뇌물 유죄 될까
최순실·안종범도 잇따라 2심 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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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2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2)씨도 같은 날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뒤이어 오전 11시에는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구속을 연장하자 강하게 항의하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줄곧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6일 1심 선고 당시에도 법정에 불출석했고, 이후 항소 역시 포기했다.

 이날 쟁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가 유죄로 추가 인정될지 여부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또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일부 무죄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씨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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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 park7691@newsis.com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에게 774억원 상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후원금 등 뇌물을 받고 롯데·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과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00여만원,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 받았다.

 특검과 검찰은 지난 6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원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수석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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