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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안·법안 워크숍 "유치원 법 등 핵심법안 지정...예산 기한내 처리"(종합)

등록 2018.11.02 1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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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여야 민생경제법안 TF제안할 것"
"여야3당, '저출산 극복 여야 TF'구성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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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과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심사 및 민생입법 대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및 상임위원장, 간사단 워크숍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예결위원회 간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2018.11.0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정윤아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기국회 후반기 예산·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간사단 워크숍을 열고 반드시 통과시킬 핵심법안 지정 및 예산안 사수를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해 남북관계와 일자리, 예산안 등 현안을 설명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법안처리와 관련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사회개혁·한반도 평화 등 5개 분야에서 법안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하는 핵심법안으로 '공인중개사법, 민간 주택에 관한 법, 유치원공공성강화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통과한 아동수당법을 현재 소득수준90%인 대상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00%지급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상위10%를 추리는데 행정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8~9월 국회에서 여야 민생경제법안 TF를 통해 쟁점법안간 이견을 많이 줄였다"며 "이 TF의 재가동을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선 "이번 예산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첫번째 예산"이라며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지켜내겠다. 특히 국정과제를 위한 핵심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핵심 사업을 100대 문제 사업으로 지정, 삭감을 위한 발목잡기가 예상된다"며 "우리당은 쟁점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대응논리로 무장해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또 일자리신사업 창출, 경기활성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분야에 필요하다면 정부안에서 증액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남북경협 예산 삭감 예고에 "박근혜 정부 때도 1조 초반의 기금을 유지해온 걸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남북평화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게 아니라면 삭감보다는 박근혜 정부 수준 이상의 기금을 인정 해주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여 '저출산 극복 여야 TF'구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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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아름다운 나라 민생 챙기기' 2018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 정책 협의회가 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길어지자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 있다. 2018.11.02pmkeul@newsis.com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작된 비공개 워크숍에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심사에 돌입하니까 내년도 정부 중요 역점사업 부분, 특히 일자리와 혁신성장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의미"라고 워크숍 취지를 전했다.

아울러 "법안도 이제 심사하게 된다"며 "우리당이 역점을 두려 하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법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했다.
 
그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미투(Me too)법 등도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9·13 부동산 대책 관련법(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근로기준법 개정(탄력근로제 대상 확대) 등도 과제로 지목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남북경협 예산 등 삭감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 심사를 해보면 그렇게 삭감할 내용 없을 것"이라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내년에 하기로 했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가 일자리·복지·남북경협 등 예산을 확대한 것을 두고 '퍼주기'라고 비난하면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적정 예산'(이해찬 대표)이라는 입장이다.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예산과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12명,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8명, 상임위 간사 18명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정부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서는 한병도 정무수석과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이 참석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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