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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메이, 배수진 치나?…"노딜시 수입품 관세 90% 삭감"

등록 2019.03.06 09: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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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완성차, 농수산품에 '제로 관세'
12일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부결시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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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셀도르프(독일)=AP/뉴시스】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과의 탈퇴 조건이나 미래 관계에 대한 협정 없이 연합을 떠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80~90% 상당 삭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동차 부품, 완성차, 일부 농산물에 대한 '제로 관세'가 예상된다. 사진은 4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축제에 등장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모형. 2019.03.06.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과의 탈퇴 조건이나 미래 관계에 대한 협정 없이 연합을 떠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이 될 경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80~90% 상당 삭감할 계획이다. 이른바 '제로 관세'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앞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테리사 메이 총리가 노딜에 대한 강수를 뒀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소비자 가격의 급등을 막겠다는 게 목표다. 그러나 관세 삭감으로 인한 제조업계와 농수산품 업계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는 만큼 하원의원들을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노딜시 영국 정부는 무역 관세를 역대 최저치로 낮출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통상부(DIT)는 노딜이 벌어질 경우 영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를 80~90%까지 삭감한다. 소식통은 특히 자동차 부품, 완성차, 일부 농수산품에 대한 관세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와 관련된 이번 노딜 대책안은 12일로 계획된 제2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가 하원에서 부결될 경우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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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세 삭감을 통해 소비자 가격의 급증을 막고,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에도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심각하다. 수천 종류의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할 경우 영국내 생산자들을 해외 경쟁자로부터 보호할 방안이 없어진다.

소식통은 DIT, 내무부, 재무부 및 내각 관료들은 비밀리에 진행해 온 관세 삭감의 결정과정에서 곤혹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특히 마이클 고브 농업·환경담당 장관은 일부 농수산업계의 보호를 재차 주장했으며, 그레그 클라크 기업·에너지·산업전략장관은 수입 자동차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계획에 따르면 제로 관세는 3월29일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동시에 발표된다. 내부적으로는 이를 이행할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경제적 파급력이 상당한 이번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을 두고도 불만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발표조차 되지 않을 대책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제로 관세 기간은 12개월일 뿐이며, 그 기간 동안 당국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12개월 후 관세는 기존 수준으로 돌아간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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