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올해 자영업 전환점…다각적 지원책 강구"

대구·경북 현장 방문…은행-보증기관 지원 프로그램 행사 참석

지역 車부품업체 간담회…"P-CBO 지원으로 대규모 자금조달"

【서울=뉴시스】최종구 금융위원장. 2019.01.02.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정부는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고 올해를 자영업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용보증기금(신보) 대구 본점에서 개최된 '은행-보증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 강화, 18조원 규모의 전용상품권 발행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보증기관 금융지원은 신보 및 기술보증기금과 은행이 1000억원의 재원을 통해 자영업자,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총 1조4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이날부터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활용한 총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을 개시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흔히 사장님이라 불리는 자영업자는 고용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자기고용사업자'로서 사장이자 노동자에 해당한다"면서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4.4%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평균 노동시간이 길고 임금노동자와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영업 부문도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 아이디어를 가다듬고 노하우를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때로는 훌륭한 아이템이라도 시장이 알아볼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낮은 생존율에서 엿볼 수 있듯 자영업자에게 축적의 시간이라는 말은 너무도 멀고 어려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시행하는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은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으나 여러 요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드리려는 취지"라며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앞장서서 골목과 시장, 우리 곁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장님들의 성장과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행사가 끝난 뒤 신보 상담창구에서 자영업자를 만나 보증상담을 실시했다. 그는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생산공장을 찾아 자동차 부품업체와 간담회도 가졌다.

그는 "금융이 산업과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제조혁신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면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방식의 자동차 부품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P-CBO란 저(低)신용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하고 신보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중소·중견 자동차부품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를 최대 50%까지 편입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3년간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1차로 오는 29일 총 1100억원 규모로 유동화증권이 발행돼 중견 4개사, 중소 11개사 등 총 15개 부품업체에 430억원이 공급된다.

최 위원장은 "P-CBO를 통해 중견기업도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조달한 자금을 장기·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기술개발·활로개척 등 미래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신보는 당장의 재무지표가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살펴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는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미래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도약판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 완성차업체에서도 부품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부품업체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며 시중자금이 건실한 제조업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과 금융이 함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기업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며 "미래 대비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장기·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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