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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에 '독도는 일본 땅' 초등교과서 시정 촉구…만장일치

등록 2019.04.05 12:40:31수정 2019.04.05 14: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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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99명 중 찬성 199명 만장일치 통과

"日, 우리 영토 주권 심각히 위협…유감"

독도 영유권 즉각 포기 등 내용도 담겨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7, 반대 3, 기권 12로 통과되고 있다. 2019.04.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7, 반대 3, 기권 12로 통과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가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에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는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달 26일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따라 발의됐다.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의 이러한 행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결의안 제안 이유에서 "국회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침략 행위를 왜곡하고 우리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일본 정부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학습지도 요령 및 교과서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독도 영토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이번 초등 사회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관련 기술을 늘리고 내용 또한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포기 및 대한민국 영토주권 위협행위 일체 중단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학습지도 요령 개정과 교과서 검정 즉각 시정 등 올바른 역사교과서 발행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촉구 ▲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해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에 침략 역사를 교육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하여튼 일본 아베 정부는 정말 못마땅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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