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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법원, 이재용 판결 삼바 수사 이후로 미뤄야"

등록 2019.05.07 18: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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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박근혜 뇌물 상고심 판결 왜 서두르나"
"검찰, 삼바 수사서 경영권 승계작업 스모킹건 찾아"
"삼바 회계사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판결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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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로 미뤄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은 단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뤄진 범죄행위"라며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이자 결정적인 '스모킹 건(핵심 증거)'"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검찰이 범죄를 밝혀냈으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적어도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며 "2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넘도록 끌어오던 사건 판결을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숱한 새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며 "더구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가 드러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다시는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국민경제와 시장질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의 너무 늦은 수사가 대법원의 어설픈 면죄부 판결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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