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쪼그라드는데…文 정부, 경기부양 위해 '재정 확대' 유지

文 "재정 적극 대응 안 할 경우 미래 더 큰 비용 지불"

"재정수지 단기적 악화 우려…국가재정 매우 건전한 편"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7.3%…세수 감소에 상향조정 관측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위용성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재정 분권의 영향으로 세수까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재정 확대로 끌어올릴 경우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활용한 재정정책으로는 둔화된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정부 출범 이후 성과들을 나열하며 "재정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며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국가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3플러스 1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적극적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재원을 배분할 때 혁신성·포용성 관련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부담과 협력 강화와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과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가 한목소리로 '적극적 재정'을 강조하면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경기둔화와 재정 분권 등으로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쪼그라드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은 증가율은 연평균 7.3%다. 2017~2021 계획(5.8%)보다 1.5%p 상향조정됐다.

반면 올해 1~3월 총 국세수입은 78조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잠정 세수진도율도 26.4%로 1년전보다 2.9%p 하락했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면서 중앙 정부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든 셈이다.

기재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이 반영된 세입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 정부 사업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초과 세수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랏돈이 지난해보다는 덜 걷힐 것이라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세수진도율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다양한데 지금 재정 중심의 정책들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며 "세금을 갖고 경제를 살리는 건 임시방편이다.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세수진도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태다"며 "올 하반기 보완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박기백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재정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구조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경기 부양하는 데 돈을 위주로 쓰면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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