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 16개…실적부진 기관장 8명 경고
등록 2019.06.20 15:00:00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탁월'(S) 등급 7년째 없어
'아주미흡'(E) 공기업 8→1개…'우수'(A) 등급 17→20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심의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email protected]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공기업 19점→30점, 준정부 20점→28점으로 확대했다. 또 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을 비중 있게 반영했다.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성과도 적극 평가했다.
감사평가는 평가주기를 임기 중 1회에서 매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상대평가 결과 등급 분포는 전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됐다. 총 128개 기관 중 '우수'(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2017년 17개(13.8%)에서 올해 20개(15.6%)로 늘었다. 2015~2017년 평균(18개)보다도 높았다.
'양호'(B)등급은 51개(39.8%) 기관으로 전년(45개 기관·36.6%)보다 6개 늘었다. '보통'(C)등급은 40개(31.3%) 기관으로 전년(44개 기관·35.8%)보다 줄었지만 3년 평균(37개 기관)보다는 많다.
'미흡'(D)등급은 2017년 9개(7.3%)에서 지난해 16개(12.5%) 기관으로 늘었으며 '아주 미흡'(E)등급은 2017년 8개(6.5%)에서 지난해 1개(0.8%) 기관으로 줄었다.
2017년 대비 '양호' 이상인 A, B 등급은 50.4%에서 55.4%로 증가했으며 '미흡 이하'인 D, E 등급은 전년(13.8%)과 유사한 수준인 13.3%를 나타냈다. 가장 높은 '탁월'(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개도 없었다. S등급에 이름을 올린 기관은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35개 중 '우수'(A) 6개(17.1%), '양호'(B) 15개(42.8%), '보통'(C) 9개(25.7%), '미흡'(D) 4개(11.4%), '아주 미흡'(E)은 1개(2.9%)였다.
준정부기관는 '우수'(A) 등급 9개(18.0%), '양호'(B) 등급 17개(34.0%), '보통'(C) 등급 18개(36.0%), '미흡'(D) 등급 6개(12.0%) 등이다. 정원 300인 미만인 강소형 기관은 '우수'(A) 등급 5개(11.6%), '양호'(B) 등급 19개(44.1%), '보통'(C) 등급 13개(30.2%), '미흡'(D) 등급 6개(14.0%)였다.
공기업 및 강소형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 B) 등급이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미흡이하'(D, E) 등급은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A) 11개(19.2%), '양호'(B) 26개(45.6%), '보통'(C) 17개(29.8%), '미흡'(D) 3개(5.4%)로 나타났다. '탁월'(S) 등급과 '아주 미흡'(E)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다.
정부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 결과를 요약·정리해 7월 중으로 별도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8월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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