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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정의 등 北美간 핵심쟁점 산적" 美전문가들

등록 2019.07.02 1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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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문제 비해 북한에 많은 수단 가지고 있어"
"톱-다운 외교접근법으로 타협모색 기회제공"
"영변 핵시설 페기+α가 현실적 타협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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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트 대통령이 북측으로 넘어가고 있다. 2019.07.01.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 이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 전문가들은 비핵화 정의부터 대북제재 해제까지 풀어나갈 숙제가 산적해있다고 진단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판문점 회담으로 한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튼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란 핵문제에 대비해 북한 핵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있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관계를 포함해 유엔 대북 제재, 국제적 대북압박 협조 등 이란문제에서는 가지지 못한 여러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이란 핵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WSJ은 진단했다. 이란에 대해선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에 대해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측은 아직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 공통된 정의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실무 협상이 재개될 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시절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 진행했었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취했던 입장에서 움직일 의향을 내비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북한 영토 방문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비핵화 협상에서 유연성을 나타내는 어떠한 증거도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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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19.07.01.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그럼에도 북미간 톱-다운 방식의 외교 접근법이 고도의 기술적 문제들에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분석도 소개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조엘 위트 대표는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면회담이 트윗이나 언론성명, 연설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핵 일괄 타결이 아니라 포괄적인 합의에 따른 로드맵 합의 또는 이에 따른 핵동결 프로그램 합의 가능성도 전망됐다.

미국 관리들은 미 행정부의 입장이 누그러진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핵 동결은 로드맵의 개요와 비핵화의 의미에 대한 합의도 포함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패키지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WSJ은 전했다.

그러나 북핵동결에 대한 미국내 비판은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였던 조지프 윤은 "동결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며 "동결을 수용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WSJ는 북미가 하노이 회담의 종료를 목표로 한다면 1960년대 시작돼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로 사용된 영변 핵 시설 폐쇄에서 더 나아간 추가 조치를 양측이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타협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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