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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수산시장 14년 갈등 일단락…철거 수순으로

등록 2019.08.09 1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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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10차 강제집행 실시…모든 점포 폐쇄
건물 철거만 남아…관할구청 허가 얻어야
2004년 구시장 안전등급 C→현대화 착수
2015년 신시장 입주 거부하며 본격 갈등
2017년~오늘까지 10차례 강제 명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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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10차 명도집행이 시작돼 상인들이 남아있는 점포를 지키고 있다. 2019.08.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구(舊) 수산시장 상인들과 수협노량진수산 간의 지난한 갈등이 9일 마지막 강제 명도집행으로 일단락됐다. 구시장 내 모든 점포가 폐쇄됐고, 건물 철거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수협노량진수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0분께부터 약 2시간 동안 구 시장 잔류 상인들에 대한 법원의 10차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이날 잔여 10개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이 모두 완료됐다.

수협노량진수산 관계자는 "이곳(구시장)은 모두 완료됐다"며 "업체를 투입해 건물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시장 건물을 철거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수협노량진수산과 구시장 상인 간 갈등은 14년 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시장 건물 노후화 등을 배경으로 시작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출발이었다.

구시장 건물은 1971년 설립 이후 제대로 된 보수공사 없이 노후화 돼 2004년 건물안전사고 위험평가에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다.

본격적인 충돌은 상인들의 신시장 완공을 앞둔 2015년부터 시작됐다. 신시장 입주 논의가 구체화되자 구시장 상인들은 협소한 공간과 비싼 임대료, 신시장 운영 등을 문제 삼아 입주계약을 거부하고 나섰다.

2016년 1월까지 신시장 입주를 마치겠다는 수협노량진수산의 당초 계획과 달리 상인들의 입주 거부가 지속되면서 같은 해 3월 일부 상인들만 신시장에 들어가게 됐다.

수협노량진수산은 2017년 4월과 지난해 7월·9월·10월 등 4차례의 강제집행 실시가 잔류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11월 구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처를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8월에는 상인들이 구시장에서 계속 버티는 것은 사실상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구시장 자리 계약은 신시장 입주가 시작된 2016년 3월 만료됐다.

남은 구시장 상인들은 수협 측의 단전·단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맞섰다. 단전과 단수로 생존권이 위협 받는다는 취지였다. 지난 2월에도 상인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일상화가 됐다고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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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10차 명도집행이 시작되어 상인들과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다. 2019.08.09. park7691@newsis.com

인권위는 그러나 수협의 각종 조치는 영업 손해에 따른 재산권에 해당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던 점 등에 따라 긴급구제 요건이 안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수협을 향해 향후 폭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예방 노력을 하라는 의견만 표명했다.

수협노량진수산은 올해 들어 2월 출입구 봉쇄에 이어 4월25일과 5월20일, 6월27일, 7월23일·30일 5·6·7·8·9차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등 구시장 폐쇄에 박차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수협노량진수산과 잔류 상인 간 갈등은 나날이 폭력전으로 격화했다.

구시장 상인과 수협 측 간 몸싸움이 수시로 발생했고 구시장 상인이 수협 직원에게 뜨거운 국물을 부은 일도 있었다. 수협 직원이 밤에 구시장에 찾아가 망치 난동을 벌여 입건되기도 했다.

수협노량진수산의 강제집행에 효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구시장 잔류 상인들은 이제 서울시를 향해 문제 해결 방안을 묻고 있다.

구시장 상인 측 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자 서울시가 갈등에 대한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의 책임기관을 수협이라고 강변하지만 개설자와 책임자는 명백히 서울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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