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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10년간 화력발전에 5조 이상 지원…"석탄금융 중단 선언해야"

등록 2019.10.10 1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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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총 10건 석탄발전소 공사에 5조3000억 금융 제공
재생에너지와의 경제성 역전 전망으로 회수 불가 가능성
김성환 의원 "가이드라인 통해 공공기관 석탄대출 중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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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석탄화력발전소에 제공한 금융 지원이 5조원을 넘은 가운데 세계적 흐름에 맞게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무보는 2008년 인도의 문드라 초대형 발전플랜트(UMPP)에 3510억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0년간 총 10건, 총 11.7GW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총 5조2797억원의 대출을 수행했다.

 아직 대출금이 나가지 않은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2GW)를 포함하면 대출금은 수백억원 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환경단체인 End Coal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계획돼 있는 석탄금융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1118개 기관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며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 네트워크(NGFS)'가 결성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국내 최초로 석탄 대출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며 "무보도 석탄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힘주었다.

석탄화력발전 투자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석탄화력발전 경제성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카본트래커이니셔티브(CTI)는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줄어들어 투자금 회수가 힘든 좌초좌산으로 전환돼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자와 9&10호기에 대한 투자는 환경성뿐 아니라 경제성에서도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무보 등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석탄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가 2028년께 경제성이 역전되기 때문에 발전소 완공 후 몇 년 안에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한 회수금 중 회수가 불투명한 투자금은 총 약 347억 달러(한화 39조원) 정도로 예측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월에 (인도네시아) 지역주민들이 한국을 방문해 무역보험계약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정도로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는데도, 한국공적금융기관들이 국민 세금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석탄투자 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석탄 투자를 중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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