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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물가안정에 특단조치...마스크 생산·유통 신고 의무화"

등록 2020.02.06 13: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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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에 국민적 우려 커...고강도 개선책"
"범정부 단속 강화...누락·허위행위에 사법처리"
"23번 확진자 발생...지역사회 확산 막는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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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2020.02.0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방지를 위한 물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유통에 신고를 의무화하도 단속 강화를 추진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며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생산·도매업자가 제품을 출하 또는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에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오늘 중수본 회의에서는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범정부 합동 단속 조직을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누락, 허위행위와 입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진자가 23명이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중수본 회의에서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 수 증가, 지역사회로의 확산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지역방역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매주 일요일 국무총리가 확대 중수본회의를 주재하고, 수·금요일에는 중수본회의에 임석(臨席)해 실무 대응까지 챙길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중앙 정부의 총력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조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고 했는데 판단 배경은. 비상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지자체 방역체계 강화에 대한 논의 결과는. 감염자가 급증해 격리시설 수용범위 넘어설 경우 대비책은.

"현재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사회 내 2차 감염 추정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효과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파 시 지역 내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필요시 격리시설 확보에 대한 예비조치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자원을 면밀히 재정비하고 관련 내용 검토한 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일요일 확대 회의에서 부처간 이 같은 대책을 논의 후 브리핑에서 공개하도록 하겠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광주·전남의 경우 12개 병상이 전부라는데, 벌써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 별로 부족한 부분은 없나.

"우선 국가격리병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일차적 절차다. 현재 전국적으로 198개 병상 확보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대처능력에 비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광주의 경우도 확진자 늘어도 국가격리병상 외 추가 병상 확보 계획을 갖고 있어 순차적으로 필요 조치가 진행될 것이다. 다만 그 외 확산에 대한 추가 대책도 고민 중이라고 말씀 드린다."

-마스크 생산량 신고 조치를 시행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인가. 유통에서 중간상인이 장난 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1차적 신고가 어떤 도움이 되나. 단속 일주일 넘었는데 사례 나왔나. 마스크 공공비축분을 투입은 가능한 조치인가.

"첫 번째로 정부 여러 부처가 모여 진단했고 관련 내용을 적절한 이용 방안과 같이 브리핑을 통해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물량 1000만개 정도 생산에 비추어봤을 때 소비 현장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 현상이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보다는 유통에서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평가하고 있고, 생산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통해 관리를 해야만 유통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 유통 단계인 도매 담당에게도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 부과된다.

물가안정법 제6조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생산, 유통단계에서 비정상적 물류 흐름 발생치 않도록 예비 조치를 하는 것이고, 신고를 통해 물량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사법 판단·조치가 필요하다면 형사와 행정벌 2개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형량도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별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도 가능하다. 사법조치 필요 상황 발생 여부는 파악 중인데 있다고 알고 있다. 구체적 수치는 말할 수 없고 정리된 후 말하겠다. 공공 비축분은 검역·의료 현장에서 유통상 문제로 인해 필요하다면 비축한 물자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그런 가능성 염두에 두고 대비토록 하겠다."

-역학조사 결과를 통한 이동 경로 공개가 늦어져 부정확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국민을 위해 공개한다고 밝히고도 있다. 공개 속도를 높이거나 최소 당일 저녁에라도 공개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또 국가지정병상 외 시도지정병상 얼마나 되나. 

"두번째 부분은 당연히 파악하고 있고, 공개하겠다. 역학조사 결과는 사례에 따라 조사관 숫자나 규모를 조금 달리하고 있다. 조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경우도 있어 인원 투입을 달리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 가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되는 즉각대응팀, 지자체 인력이 같이 조사하기도 한다. 또 당사자 기억에 의존하는 것뿐 아니라 신용카드 기록,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아울러 확인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섣불리 내보낼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일상생활의 혼선, 자칫 지자체 내 차별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발생에 대한 우려도 고려하고 있다.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 즉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사안에 따라 다소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확진자 파악 당일 저녁이라고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질환은 1급 감염병이다. 질본이 이에 대한 전체적 통제 필요하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기초단체에서 주민에 대한 정보공유 욕구나 요구를 받아 이 같은 움직임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나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추가 정보를 독자적으로 공개해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협조가 매우 긴요하다. 어제 중수본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이런 지침을 안내하고 협조를 촉구했다."

-우한 입국자 전수 조사를 시작한지 열흘 정도 됐는데 연락 닿지 않은 외국인 수는 어떻게 되나. 이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 임시 시설 입주 교민에 대한 추가 검체조사는 언제했나.

"임시시설에서 의료적 수요는 여러 경우가 있다. 치과 치료 등 해당 내용 제공한 바 있다. 단순히 약품을 주거나 금연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요하는 분도 있다. 추가 검진이 있었던 날짜는 정확히 지금은 모르겠다. 25일에 4명을 검체조사했다는 점은 정확히 추가 확인해보겠다. 4명이 모두 25일에만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 추가 확인 후 오후에 공유토록 하겠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 연락 안 된 이들은 어제(5일) 기준 내국인 28명, 외국인 48명으로 총 76명이다. 현재 대부분 경찰청과 외교부를 통해 추가 소재 파악하고 연락을 시도 중이다. 아까 (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날짜는)25일이 아니고 2월5일이다."

-국민들의 마스크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있는지, 확진자 정보 유출 관련해 조사 결과가 나왔나.

"신고 포상금은 확인 후 공지하겠다. 수사 의뢰 중인 상황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린다.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경로 통해 필요시 브리핑 진행하겠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필요 행정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본다."

-중국인 여행객이 10일 동안 여행한 것에 대해 불안감이 큰데, 입국제한 조치 확대나 여행경보 강화조치 등에 대한 진척이 있나. 또 온라인에서 1339 안내에 혼선이 있다는데 다른 방안 고려 중인가.

"중국 여행객의 추가 입국제한 확대나 내국인의 해외 여행에 대한 경보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 1339는 당초 19명이었으나 현재 500~60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어제(5일)까지 응대율이 90% 이상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른 방안으로 각 지자체 상담센터를 활용하는 법도 있다. 지역번호 +120을 누르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각 지역 소재 보건소에 문의를 해도 된다. 이와 관련해 유사 정부기관에서 자주받는 질문에 대한 표준 답변 등을 마련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화물기 검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여객기랑 동일한가. 1339 센터에 중국어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원은 몇명인가. 공항 입국시 발열이 있을 경우 즉시 알릴 때도 1339를 이용하나.

"화물기 탑승 인력에 대한 검역도 인력에 대한 검역으로 진행되고 있다. 화물 자체에 대한 검역은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 비말감역이라는 특성상 그럴 필요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하겠다. 1339 통해 중국어 응대가 가능한 안내원은 총 13명이다. 또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콜 센터와 연계돼 있다고 말씀드린다."

-23번 환자는 15일만에 확진이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나오는데 비자 기간은 어떻게 되고, 동선은 어떻게 되나. 또 (확진결과를)발병 1시간 내 공개한다고 했었는데, 20번 환자와 21번, 22번, 23번 환자의 확진 시간은 어떻게 되나. 지자체들이 (동선 등 정보를) 따로 공개하는 것을 막겠다 했는데 직접 전달한 것인가.

"23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오후 2시 브리핑에서 방역대책본부가 추가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진 내용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가 받는 보고와 언론이 받는 공지가 시차는 거의 없고 길어봐야 한 시간을 넘지 않을거다라고 말씀 드렸었다. 하지만 이게 확진에서 공개까지 1시간을 넘지않겠다는 원칙은 아니다. 1시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조치와 정리가 되면 공개하고 있고, 내용을 활자화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자체에 직접 전달했냐는 점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정보를 내보낸 지자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별도 통보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중수본 회의를 통해 전달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중국 여행객 입국제한 확대와 감시문제 개선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았나. 또 분명히 지역사회 감염성 커지고 있다고 했음에도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는 건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은 방역당국의 판단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사안이다. 당국과 같이 방역대책본부의 판단,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정보를 기초로 고민 중에 있다. 예비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고 관련 지자체의 자원에 대한 재확인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분을 정리해 말하기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입국절차 관련해 1339 문자 발송한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신고 들어온 것 있나.

(고대경 특별입국지원 TF 팀장) "이 부분 관련해 현재 문자를 일방 발송하는 단계에 있다. 쌍방 기능은 개발 중이다. 4000통이 오늘 오전 8시에 발송됐다. 전화 신고에 대해서는 전화로 안내하는 내용이 유증상시 1339로 전화 후 병원에 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피드백을 받지 않는다. 문자 안내 후 피드백을 받으면 몇 통이 왔는지 알 수 있지만 현재는 공항에서 확인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일방 발송하는 단계이고, 자가진단 등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에 있다. 수신자가 문자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다."

-우한 입국자 중 연락 두절자가 76명으로 현재 연락 시도 중이라고 했는데, 잠복기 15일이 지난 이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맞나.

"현재 전체 대상자 중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76명이고, 잠복기 경과자라 하더라도 추가 1~2회는 점검하고 있다. 76명은 전체적으로 연락이 안된, 경과자든 아니든 모두를 포함한 수치다."

-특성이 완전 공개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예비전략을 공개하지 않아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적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통상적인 대응에 대한 준비와 최악의 시나리오도 같이 상정해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대책이 안심의 효과도 있지만 당국은 거의 생길 가능성이 없는 상황까지도 검토하기 때문에 자칫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과 공유해야 하는 사안은 당연히 공개해야 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판단토록 하겠다."

-어제 대통령께서 박원순 시장에게 메르스 사태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답 한다면.

"직접 질문을 받지 않았지만 고민이 되는 질문이다. 섣부른 답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 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를 책임지지만 중수본과 중대본은 이 부분에 무한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체다.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엔 실무를 맡은 저로서는 어렵다는 말씀 드린다. 다만 초기 메르스와 비교해 방역당국도 그렇지만 의료진,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감사하다."

-중국 바이두에 한국 확진자 현황이 28명으로 돼 있다. 중국과 국제 공조 제대로 되고 있나. 21번 확진자의 경우 6번 확진자의 접촉자인데 3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접촉 경로 파악됐는지. 아침 총리께서도 말했지만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현재 진행 사례를 보면 몇 번 확진자인지는 모르지만 3차 감염자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두고 방역 대책은 긴장하고 있다. 중국 부분은 확인하지 못해 직접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몇 차례 언급된 것을 감안하면 국제 공조를 담당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법을 통한 연계 체제가 있다. 이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외교 공관을 통한 정보도 확보 중이다."

-17번 확진자 등 2명이 감염된 콘퍼런스 이름은 무엇인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국제 공조는 어떻게 되고 있나. 또 입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효과는 있나.

"17번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는 오후 브리핑에 답변이 가능한 지 전달하겠다. 앱은 방역에 대한 추가조치이며 기본적으로 위험지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내·외국인에 대한 일반 검역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목적이다. 특정국가 입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GPS 등을 통해 감시하는 등의 내용은 고려치 않고 있다. 스스로 건강을 점검하고 문의가 있을 때 연락처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추가적 수단이 되도록 진행 중이다."

-입국제한 관련해 제한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단계 걸쳐 절차가 진행되는데 제한 대상이 아예 입국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특별입국절차는 기존 검역을 그대로 진행하되 특히 외국인의 경우 검역 통과 전 국내 연락처를 확보하겠다는 조치다. 본인 소지 전화를 통해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 검역선을 통과할 수 있는 절차다. 이 절차로 인해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은 제도 시행 3일차인 지금 없다. 다만 다른 검역과 관련해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진단시설 등에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격리조치된다. 지금까지는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향후 절차를 거쳐 검역선을 통과했다. 법무부 입국은 별개라 별도 설명하지 않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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