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신천지 협조 안하면 법적 강제력 행사해야"

"재난소득 수당 취약계층에 지원…직접·신속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 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유자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중심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비협조적일 땐 법적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신천지의 협조로 (신도) 명단을 다 받았다고 보고받았고 각 지자체에서 그 명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천지 측에 추가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이나 교회가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회 신도들에 대한 관리·통제가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신천지 신도의 확진이 시작된 후 방역당국이 그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방역체계를 갖춰왔다. 그것이 지역확산을 막는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며 동의했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전수조사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국민인) 신천지 신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재난 발생시 일시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제'와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부분만 포함됐다"며 "(국민이 체감하려면) 직접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코로나19 추경에는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수당이 저소득 계층에 지급되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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