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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 질문서 '마스크 대란' 성토…신천지 조치 등 공방

등록 2020.03.04 1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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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코로나19 대응 도마
여야, 합리적 마스크 공급 및 배분 한목소리 요구
신천지 놓고…與 "통제 필요" vs 野 "정부 엇박자"
野 "사상 초유 재앙" "대통령 코로나사태서 빠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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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회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광수 민생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유자비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對) 정부 질문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마스크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에 보다 세심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다만 그 밖의 대응을 놓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된 신천지 교단 조치에 초점을 둔 반면,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초기 방역실패,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대처를 맹비난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하시겠지만 부족한 상황"이라며 "모두가 약국 앞에서 줄을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잔여량 정도는 알 수 있게 '마스크맵' 같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주민센터나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의 이·통장 조직을 활용해서 배분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이미 대구에서도 통·반장을 통해 배분됐고 다른 지자체도 별도 이·통장을 통해 배분되는 데 대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다"며 "여러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도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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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kmx1105@newsis.com

홍문표 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부족이 당장 해결될 것 같이 큰소리 쳤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마스크 대란 사태는 해결은커녕 대란에 기름을 붓고 마는 꼴이 됐다"며 "대통령이 조장한 발언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사과했는데 정부 차원의 새로운 마스크 대란 대책이 있느냐"며 "모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적 물량의 최대한 확보와 확실한 배급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차관은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불편에 대해 매우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2배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일부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미끼로 판촉 행사를 벌인 것을 언급하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을 재벌 탓 하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공급 생산량이 부족하면 매점매석, 사재기를 막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나머지 정부의 대응을 놓고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212명 중 57%는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2, 3차 감염으로 밝혀졌다"며 "신천지 관리와 통제가 확산을 막는 데 큰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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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 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kmx1105@newsis.com

이어 "신천지 교인 중에서 아직도 9000여명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전수조사가 가능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신천지에 대한 법무부의 강압조치 지시를 두고 검찰과 복지부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관계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복지부 차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압적 조치가 일선 방역을 방해한다고 우려했다"며 "방역당국과 협의하지 않고 본인 존재감만 키우는 발언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렇지 않고 복지부 장관에 강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에서 (정부가) 한 목소리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허윤정 민주당 의원은 "이것이 복지부와 법무부 간 갈등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의 답변을 요구했고, 김 차관은 "크게 보면 방역당국과 법무당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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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회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광수 민생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photothink@newsis.com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사상 초유의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부의 대응을 맹폭하기도 했다.

홍문표 통합당 의원은 "중국 우한폐렴 사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사상 처음 있는 가장 큰 재난이고 재앙이며 인재"라며 "이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147만명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초기부터 정부의 무능과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됐다"며 "총리께서 현장에서 발벗고 뛰어도 컨트롤타워 역할이 안 되고 있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실익이 없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종합적 국익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실익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역시 "초장에 바이러스를 정치 문제로 풀어가려다 모든 문제가 꼬이고 있다"며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임명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 마디로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통령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쳤다. 국회는 지난 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3일에는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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