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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적공급 80%로 확대…신분증 확인 후 1인 2매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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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05 15:00:00  |  수정 2020-03-05 15:12:49
정부,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추가 발표…6월까지 적용
의무공급량 기존 50%→80% 확대…조달청서 일괄계약
민간 유통량도 대규모로 이뤄질시 신고·승인 통해 관리
6일부터 약국서 신분증 제시 후 1인2매까지 구매 가능
우체국·하나로마트선 판매이력시스템 구축전까지 1인1매
가격 일원화…9일부터 출생연도 기준 홀짝제 판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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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시민들이 2시에 판매될 마스크를 기다리며 줄 서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 물량 공급을 시작하고 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한 시민들의 줄서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20.03.04.pmkeul@newsis.com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전량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일일 생산물량을 더 많은 국민들이 공평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일일 생산량 중 공적 차원에서 의무 공급되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대폭 늘리고 유통의 전 과정을 정부가 살핀다. 또 수출을 원천 금지해 생산량 전량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신분 확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약국에서는 한 명이 최대 2매까지만 살 수 있게 했다. 판매 이력 시스템이 미비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선 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할 수 있도록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 분배에 이르는 전(全) 과정을 정부에서 사실상 100%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수출 비율을 10%,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한 의무 공급 비율을 50%로 설정해 관리해 왔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지역사회 감염 등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행 긴급 조치를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인도적 목적 외에는 마스크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무 공급 비율도 기존보다 30% 늘어난 80%까지 확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공적 물량의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조달청에서 적정 단가를 적용해 총생산량의 80%를 일괄 계약 하는 구조다. 생산 업체와 공적 판매처간 개별 계약으로 인한 보급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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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0%는 민간 유통망으로 유지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는 관리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출고된 마스크를 동일인과 하루에 건당 3000장 이상 거래할 땐 '신고'하고, 1만장 이상 거래하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민간 거래에서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서 민간 유통 물량을 독점하지 말아 줄 것을 '국민적 배려'의 차원에서 당부할 예정이다.

매점매석된 마스크는 공적 판매처에 즉시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한다.

공적 물량은 약국에서는 일주일(월요일~일요일)에 한 명이 최대 2매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경과 기간'으로 두고, 1인당 2매를 살 수 있게 했다. 월요일인 오는 9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구매 제한 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하는 것이다.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면 목요일, 5, 0이면 금요일에 살 수 있단 얘기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이라면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지정된 요일에 구매하지 못하면 주말(토·일)에 구매하면 된다.

한 사람이 중복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분증과 구매 이력을 확인 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약국에선 통합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만큼 6일부터 시행된다.

마스크 판매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포털 접속이 불가능할 땐 우선 수기로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작성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포털이 복구된 이후 판매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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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대구-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가 열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국무위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03.05. amin2@newsis.com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미비한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선 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제한을 두되, 일주일 기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는 약국과 동일하게 5부제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들 두 곳에선 오전 9시30분에 일괄적으로 번호표를 교부하도록 지침도 뒀다.

이번 주에 할당된 만큼의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주에 더 많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인 2매 수량이 이월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공적 판매처에서의 판매 가격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공적 물량은 의료, 방역, 안전, 교육 등 정책적 차원에서 우선 배분된다. 의료 기관이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유통 채널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 시설 등에 대해서도 공적 물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앞서 정부는 멜트 블로운(MB) 필터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하나의 마스크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권고 사항에 따르면 한 사람이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썼을 땐 재사용이 가능하다.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하는 것이 좋다. 전자제품, 알코올 등을 이용한 건조·소독·세탁은 정전기 필터의 성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권장되지 않는다.

보건용 마스크가 없을 땐 정전기 필터를 장착한 면 마스크도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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