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리쇼어링 정책 보완해야…中·동남아 비해 규제 엄격"

與, 포스트코로나 대비책으로 '리쇼어링' 적극 검토

리쇼어링 기업에 지원·규제혁신 필요하단 공감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웑아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리쇼어링 TF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리쇼어링'(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정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망을 타격했다. 예전엔 비용 절감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갖췄다면 코로나19 이후 안정성 위주로 공급망을 재정비하도록 요구받게 됐다"며 "자국 안에서 공급망을 갖추는 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핵심산업이나 필수물자는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관련 법을 재·개정해 해외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기대 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중국이나 동남아에 비해 엄격한 규제, 노사관계, 임금, 노동시간 등이 기업의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쇼어링이 코로나 이후 산업 안보와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면 관련 정책과 전략을 시급하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리쇼어링을 위한 지원과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주를 이뤘다고 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진성준 당선인은 통화에서 "리쇼어링 관련해 우리나라처럼 법률로 규정해 추진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되다는 평이 있었다"며 "다만 성과를 못 얻고 있는 리쇼어링을 위해 지원책이나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진 당선인은 "다만 유의해야 할 건 우리는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겨냥해 나간 경우가 더 많다"며 "현지화 필요성 때문에 나간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도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자국기업을 국내 유치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 진출 외국 기업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국내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김성주 코로나19국난극복위 대변인은 통화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현재로는 부족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기업 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정책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검토해볼 만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이낙연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기구·이원욱 의원, 진성준·김성주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장상현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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