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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朴정부, 위로금 지급으로 위안부 합의 취지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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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8 19:58:36
주호영, 위안부 문제 現정부 책임론 제기에 반박
"사전에 할머니와 공유했으면 합의 수용했을 수도"
靑 "오찬 회동 내내 윤미향 이름 전혀 언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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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5.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에 대해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라며 잘못된 위안부 합의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위로금 지급만으로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정부 차원에서 못박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요구에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주 원내대표가 2011년 이뤄진 '국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국가 부작위)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위헌 확인 결정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헌재 결정에 근거해 한일 위안부 합의 무력화를 시도 중이고, 그로 인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식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오히려 박근혜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헌재에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란 결정이 있었다"며 "이 정권(문재인 정권)이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 하며 3년째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위로금을)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며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 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도 합의문 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 설명이 전혀 없었다"면서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의 질문 자체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고, 문 대통령의 답변은 위안부 문제가 오늘에 이른 과정을 길게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별도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찬 내내 윤미향 당선인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측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취지의 주 원내대표의 질문에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월등하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개발을 할수 없게끔 돼 있어서 북미 간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북미 간 대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간 평양공동선언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 등 비준 동의를 해준다면 큰 힘이 된다. 10·4 선언, 9·19 선언 등은 열린 마음으로 봐달라"라며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계속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갈등에 관한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선 "외교전략이나 국가전략은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하다"며 답변할 수 없는 상황에 양해를 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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