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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생활권 한국, 지자체 조치론 한계…"전국 방역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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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3 05:00:00
일부 지자체 거리두기 격상, 인구 이동 여전히 가능
집합금지 등 지자체별 조치 달라, 풍선효과 우려도
권역별 조치, 세분화 통한 거리두기 강화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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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2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최근 엿새간 광주시민 4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07.02.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격적으로 격상했지만 다른 지역과의 인구 이동 등을 통한 감염의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확산의 조짐이 보이는만큼 정부 차원에서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광주광역시 소재 국립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광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광주는 사찰인 광륵사와 관련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지난달 30일 거리두기 2단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이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유럽처럼 도시를 봉쇄하는 극단적인 방역 전략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일부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제한하면서 국민들에게 위험시설 방문이나 모임 등의 자제를 권고하는 '자율적 방역'을 실시 중이다. 확진자가 하루 1000여명 가까이 발생했던 대구·경북 지역도 봉쇄 없이 자율적 방역을 통해 확산세를 잡았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2~3월과 달리 6~7월은 상대적으로 국민 이동량이 많은 계절이다. 또 7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가를 통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된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 평가에 의해 단계 격상 등의 조치가 이어졌지만 사각지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운영 자제 명령이 내려지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2단계가 돼야 일부 운영 중단 등 강제 조치가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주말 등을 이용하면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다. 지난달 16일 기준 클럽과 같은 유흥주점은 수도권과 부산, 전남에서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대구와 경북, 전북, 충남 등에서는 집합제한에 해당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헌팅포차는 서울과 대구, 충남, 전북에서 집합제한 중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등 운영의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전국적인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개인의 참여가 방역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최원석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 전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방법이 없으니 가능하면 다수가 모이는 걸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 확산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 교수는 "정부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잘 안된다는 게 보인다. 결국 단계를 올리고 지금이 위험하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주어져야 한다"며 "거리두기의 단계가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를 좀 더 세분화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광주를 예로 들면 인근인 전남·전북과는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다"며 "거리두기를 상향할 땐 지자체별 논의를 통해 권역별로 같이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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