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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내일 10시까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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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8 10:35:07
8일 오전 10시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
"벌써 일주일 지나…사법 혼돈에 국민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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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동을 앞두고 지난 1월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0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이 늦어지자 마감시한을 제시하고 나섰다. 

사실상 추 장관이 최후통첩에 나선 것인데, 윤 총장이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10시 법무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며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한다"며 "더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일단 취소했지만, 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지난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은 지난 6일 검사장 회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특임검사 도입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는 위법 ▲윤 총장 거취 연계 반대 등이 골자다. 회의 내용은 법무부에도 전달됐지만,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정작 윤 총장의 입장표명이 늦어지자 추 장관은 전날에도 법무부를 통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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