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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건의안 두고 법무부·대검 진실공방…갈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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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9 11:24:10
검·언유착, 중앙지검 자체 수사…추미애 지휘 관철
윤석열 독립수사본부 구성 건의 배경 두고 설전
대검 "법무부가 건의 요청", 법무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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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 수사하게 했다고 밝히면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긴장관계도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독립수사본부 건의를 두고 대검과 법무부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 갈등의 재점화 가능성이 감지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 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결과적으로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받아들여진 모양새가 됐다.

추 장관은 이후 법무부를 통해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관계는 일단락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대검과 법무부가 전날 윤 총장의 재지휘 건의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어서다.

대검은 전날 오후 6시께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의 지휘·감독을 하지 않되, 서울고검장이 지휘를 맡고 기존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타협안이었지만, 법무부는 같은날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이 같은 건의를 하기 전까지 대검과 법무부 실무진 차원에서 물밑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에서는 조남관 검찰국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대검은 이날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며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을 통해 밝힌 만큼 항의성 의도가 다분했다.

대검 주장대로면 법무부가 윤 총장이 건의를 하게 만들어놓고, 정작 법무부 수장은 이를 거절한 셈이다. 윤 총장이 '법무부에 놀아났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실무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건의 요청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 측에서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반박에 대해 대검이 추가 입장을 내고 반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긴장관계가 해소되기도 전에 양 기관이 진실공방으로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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