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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트럼프, 동맹관계 손익 따져…주한미군 철수, 일본 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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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9 14:32:07
"트럼프, 동맹관계 파괴 반드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방위비 균형 맞지 않으면 미군 철수 위험"
"미일 방위비 협상, 11월 美대선 전 합의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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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워싱턴에서 일본 NHK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0.07.0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관계에서도 손익 계산을 따지기 때문에 동맹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존 전 보좌관은 9일자 NHK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유럽, 일본 등 동맹관계에 대해 "모두 금액 논의는 좋아하지 않겠지만 동맹국을 손익 계산으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동맹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생각이 아니다(라고 본다)"며 주일 주둔 미군에 대해 "(방위비) 부담에 균형 맞는 지불이 되고 있지 않다고 간주할 경우, 철수 위험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에게는 (주일 미군) 재류 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무기의 구입 등 그(트럼프 대통령)의 손익 계산을 종합적으로 만족시킬 수단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 주둔 비용 외에 장비품 비용 고려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아울러 내년 3월 만료되는 방위비 분담 협정을 둘러싸고 "재류 비용은 일본 국내에서는 매우 관심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의견 불일치를 부르는 것은, 선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합의(일정)를 앞당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합의를 압박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으로 읽힌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 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주일 주둔 미군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5년 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으며, 현재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까지다. 이에 따라 미일 협상은 올해 여름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져 왔다.

앞서 볼전 전 보좌관은 8일자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미국 대통령과 다르게 정말 미군을 철수시킬 리스크가 있다. 경비 부담 증액 요구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 가능성이 "일본(주일미군)보다도 높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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