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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수도권에 총 13.2만 가구 추가 공급…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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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4 13:06:35
서울·수도권 공급 확대…군시설·국유지 입지 확보
공공참여 고밀재건축 시 용적률 500%까지 상향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복합개발부지 고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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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50만호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08.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7·10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달여 만에 나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다.

정부는 오는 20028년까지 ▲군부지·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만4000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7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전환(5000호) 등으로 총 13만2000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요가 몰린 서울과 수도권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군부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 우선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CC의 1만호를 비롯해 ▲용산구 용산 캠프킴(3100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후 부지 개발(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정부 과천청사(4000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호)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

또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에 택지를 새롭게 조성해 9400호를 추가 공급한다. ▲LH 서울지역본부 ▲상암 자동차 검사소 ▲상암DMC 미매각 부지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SH 마곡 미매각 부지 ▲구로 시립 도서관 ▲면목행정복합타운 ▲흑석 유수지 부지 ▲문정 미매각 부지 ▲거여 공공공지 ▲천왕 미매각 부지 ▲LH 여의도 부지 등을 신규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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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심 내 개발예정 부지인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특히 '미니 신도시'로 주목받았던 용산정비창에는 용적률 상향과 고밀화를 통해 기존 8000호에서 2000호를 추가한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남 서울의료원도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린다.

공공재건축 확대 방안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고밀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 간 5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소유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또 도시정비법 개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된 지역도 종상향과 용적률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건축·공공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최소 7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26만호+α 중) 7만호는 지난 5월 기(旣)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라며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며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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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인해 당초 8000호 공급 예정이던 용산정비창 부지엔 2000호가 추가 공급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용산정비창의 모습. 2020.08.04. 20hwan@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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