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세계 최고 '때려잡기' 과세…부동산시장이 격투기장?"

"더이상 주택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두드려패지 말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여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후속법안과 관련해 "꼭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때려잡기식 징벌적 과세를 해야 하나. 부동산시장이 격투기장인가"라고 따졌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다양한 주택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주택수요자들을 투기꾼으로 두드려 패려만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고 심층토론도 하지 않은 날치기 졸속입법"이라며 "오늘 완성될 부동산관련 징벌적 과세제도는 부동산 시장을 혼란의 도가니로만 빠뜨리고 있다. 징벌적 증세는 오히려 부담의 전가와 회피를 통해 주택가격을 폭등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기 쉽다"고 비판했다.

또 '전월세 3법'에 대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며 "물론 임차인을 보호를 위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의 보다 안정적인 기간에 전월세 시장마련이 필요하지만 이번 전월세3법은 오히려 국민들의 전월세 거래에 일일이 정부가 신고 받고 가격을 통제하고 또 기간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작용과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전월세3법의 시행을 통해서 기간만 2년에서 3년으로 4년으로 연장해 줄 뿐, 계약 갱신 시마다 전월세가격의 폭등은 막을 수가 없다"며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오히려 많은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를 향해 "그간 22번의 주택정책을 쏟아낼 때마다 주택가격은 폭등하고 주택시장은 혼란의 도가니였다"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공급에 집중해 주시고 소득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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