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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책 與의원들 잇단 반기…통합 "민주당판 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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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4 22:32:50
정청래 "상암에 임대주택 또 짓나…사전 협의 없이 일방 발표"
우원식, 김성환, 이소영 의원도 "유감 표명, 정부 재검토 요청
통합 "서민 위한다더니…민주당판 님비, 웃지 못할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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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에서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윤해리 기자 = 정부가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내 공공임대 주택 확대에 잇따라 반발하며 일방적인 정책 발표 방식을 문제삼았다.

서울 마포구을에 지역구를 둔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13만2000가구 중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가 포함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발한 것이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포구청장도 저도 아무것도 모른채 발표됐다. 당황스럽다"며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있나. 당 지도부는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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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22. mspark@newsis.com
다만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냐"면서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현장의 주민들이 함께 승리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안에 태릉골프장이 택지 개발에 포함된 데 대해 서울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우원식, 김성환 의원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번 노원구민의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었지만 당초 정부 구상대로 1만호 건설로 발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우선 1만 세대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곳이 노원구이다.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라며 "이곳에 또 다시 고밀도의 1만 세대 공급은 구민에게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냉랭한 민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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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2020.07.31.  bluesoda@newsis.com
이어 "호수공원을 포함한 노원의 대표적 생태공원 조성, 저밀도 건축, 근본적 교통대책, 자족기능 강화, 주민 친화적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 계획 추진은 노원구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며 "태릉CC내 경관이 우수한 호수 일대 약 10만㎡ 이상을 노원구민 등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화랑대역과 연계된 트램 설치 등 대중교통 수단이 대폭 보강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 의왕과천 지역구의 이소영 의원도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유휴부지 등을 주택공급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오늘 발표에 대해 과천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저 역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천청사 일대는 1980년대 초반 정부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행정도시로 건설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과천의 정체성을 상징해 온 심장이자 얼굴과 같은 곳"이라며 "과천의 상징이자 숨통인 이 광장과도 같은 공간을 주택공급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과천 전체에 도시계획에 비추어 합당한 활용방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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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2020.07.12. mangusta@newsis.com
또 "과천청사와 그 일대 부지는 지방분권 시대에 과천이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오늘 정부의 발표는 과천시민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다"며 정부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같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공급대책 엇박자에 미래통합당은 "민주당판 '님비(NIMBY)'"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자화자찬 하루 만에 벌어지는 민주당판 '님비'를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앞 서민주택은 결사 반대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이었다. 친문 민주당 의원에게마저 통보 못할 사연이 있었는가"라며 "여론에 쫓겨 공급이라고 내놓은 23번째 대책마저도 진정성 없는 급조의 흔적이 역력하다. 애당초 문재인 정부 마음속에 서민은 없었다"고 질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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