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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與 일각 공급대책 반발에 "논의 없었다는 것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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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4 22:08:53
JTBC 뉴스룸 출연…"향후 요구사항 담을 것"
4%인 전월세전환율 인하 의지도 거듭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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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50만호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8.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대책을 두고 여당 내 일부 지자체장과 지역구 의원 등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4일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사전협의가 된 것인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서울시는 주택공급 TF에도 참여했고 경기도도 참여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과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 등이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과천시의 반발에 대해서는 "유휴부지에 공원과 연구개발(R&D)센터 기업 관련 유치 바람이 있었는데 주택을 공급하면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주택을 개발하면서 그 안에 과천시 바람대로 열심히 담도록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공공재건축에 50층 층고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서울시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교감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해당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된다면 50층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없다"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에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공공참여형 재건축 사업의 예상 공급량으로 밝힌 '5만 가구'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사업 초기 단계 단지 중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20%를 산정해서 5만 가구가 된 것"이라며 "오늘 처음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의견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민간 재건축 단지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인 셈이다.

김 장관은 아울러 현재 4.0%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해서 4%인데 이 기준을 결정할 당시 기준금리가 2.5~3.0%였다"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3.5%는 과하다고 본다.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부처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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