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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50층 공공재건축, 오히려 조합원 이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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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5 08:53:16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해 정책 설명
"공공재건축 예상 물량 5만 가구 과도하지 않다"
"개발이익 일정부분 기부채납, 미국에도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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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2020.07.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와 관련해 "오히려 조합원들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5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택관련 공기업이 조력자로 참여해 오래걸리는 인허가 절차 등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재건축 사업이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데 사업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켜준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이 제도는 서울 지역 민간 재건축조합이 공공재건축을 받아들이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만 고밀 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 채납하도록 한다.
 
박 차관은 "지금은 통상적으로 서울에서의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을 300% 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어제 발표한 고밀 재건축은 최대 500%까지 가능하게 하고, 층수도 50층 정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많이 가능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는 조합이 공공에 기부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과거 참여 정부 당시에도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가 있었다"며 "도심 내에서 고밀도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일정비율을 기부채납 받아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약한 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다 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포용적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회의 통합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이익이 나는 부분을 약자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는 제도를 다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만 갑자기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는 93개 단지, 총 26만 가구 정도 중 약 20%인 5만 가구 가량이 공공재건축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박 차관은 5만가구 예상 물량이 전혀 과도한 숫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서울지역에 재건축 단지가 93개 정도, 26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5분의 1정도인 5만 가구 정도가 이 방식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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