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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수요·공급 안정 요인 강화…서울시와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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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5 09:31:41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해 정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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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안정 요인은 확실히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제 주택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다주택자 단기투자 세금이 대폭 강화 돼 다주택 유인이 줄어들 것이고, 여기에 더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물량을 계속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놓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집값을 현상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떨어뜨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좀 더 합리적인 조건으로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전날 발표한 추가 공급대책의 추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 "실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예년보다 앞으로 3년 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이라는 것은 3년, 길게는 6~7년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 준비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주택 공급물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심리적 불안감까지 잡겠다는 뜻인지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공공재건축 50층 허용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비춰진 것과 관련해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 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밀재건축은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50층까지 가능한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순수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안에서 중심성을 갖고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준주거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 경우 50층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이견이 없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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