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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공모' 못 밝혔다…추가 수사도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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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5 15:09:12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2명 일단 재판에
한동훈 공모 적시는 못 해 "추가 수사할 것"
소환 불응, 부장검사 배제 요청…난항 겪나
공모 못 밝힐 경우 추미애·이성윤 책임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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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4)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27기)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한 검찰이 향후 수사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향후에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수사팀이 뾰족한 수를 내놓지 않는 한 공모 입증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후배기자인 백모(30) 채널A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공모한 정황이 나왔지만, 한 검사장 본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넉 달간 한 검사장에 대한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한 검사장은 현 수사팀의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 검사장은 KBS '부산방문 녹취록' 보도와 관련 중앙지검의 핵심 간부가 직접 관여했다는 점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수사팀의 해명이 없다면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수사팀은 그나마 지난달 21일 처음 진행한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 한 검사장은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개인 사정이 있다며 조서를 열람하지 않고 귀가했다고 한다. 단 1회의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또 한 검사장이 여전히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고 있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휴대전화 유심(USIM)을 압수해 메신저 기록 등을 들여다봤지만,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 부장검사(52·29기)와 한 검사장이 물리적 마찰을 빚으면서, 한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명분도 커졌다. 이날 검찰이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자,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당초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려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이 전 기자는 지금까지 공모 의혹에 대해선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소장에 적힌 이 전 기자의 혐의사실은 검찰이 지난달 1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법원은 당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추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2명만 재판에 넘긴 채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이 사건을 사실상 '검·언유착'이라고 단정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한 비판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충돌하며 수사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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