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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 참모 인사 일단락…부동산 '공세적 대응'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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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3 06:00:00
다주택자 처분 중심 '수세적' 대응→정책 효과 강조 '적극 대응' 전환
김상조·이호승, 잇단 방송 인터뷰…"부동산 시장 안정 확실" 낙관 전망
수석 인사로 정책 불신 원인 제거…OECD 보고서로 자신감 회복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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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그동안 수세적 대응에 그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세적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한 분위기다. 부동산 공시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근거로 '집값 안정'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은 반나절 간격으로 방송 인터뷰에 응하며 부동산 시장이 곧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청와대 브리핑이 아닌 방송 인터뷰를 홍보 채널로 택했다는 점에서 '스피커'를 키우겠다는 의도도 반영된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수석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주간 단위의 집값 상승률 변화를 나타낸 한국감정원 통계 수치를 언급하며 "7월10일 세제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 간의 흐름을 주간 단위로 보면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이 0.11%에서 지난주 0.04% 수준까지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의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며 "조세 또는 대출 규제, 공급 확대 측면에서 완성된 정책 패키지를 모두 놓고 판단을 해보면 고가 다주택 보유, 단기 갭투자, 법인을 이용한 우회 투자를 통해 불로 소득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또 그러한 쪽으로 정부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서민·실수요자 대상의 공급 물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 수석의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이틀 전인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김상조 실장 역시 지난 11일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 실장은 "사실 5월, 6월에는 주간 단위로 0.1%포인트, 0.2%포인트 이상씩 상승하는 굉장히 불안한 조짐을 보였지만, 정부가 6월부터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7월 하순 이후부터는 서울의 주택 가격, 특히 강남 4구의 경우 뚜렷하게 그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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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호승(왼쪽부터) 경제수석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0.02.18. since1999@newsis.com
김 실장과 이 수석 모두 전망의 근거가 된 통계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꼽았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서울 주택상승률 둔화 현상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공급 과잉 현상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의 통계까지 포함시키면 현실과 동떨어진 왜곡된 분석이 나온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실장은 전체 460개 품목을 모두 조사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빗대면서 "최근 1%도 안 되는 물가 안정을 이루고 있지만 예컨대, 수해가 나게 되면 신선식품과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는 굉장히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항목을 통계 산출 과정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중위(中位) 매매 값 기준으로 7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 분석과 기준이 되는 통계가 다르다는 논리로 반박한 셈이다.

지난 달부터 간헐적으로 이어져 온 다주택 참모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도 청와대 차원의 공식 정책 홍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요소가 정리되자 정책 효과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부각한 것은 집값 상승 논란이 본격화 됐던 7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권고에 따른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 8명에 대한 처분 이행 의지만을 강조했었다.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시장 내에서의 작동 여부를 입증하기보다는 정책 불신의 원인이 된 청와대 참모진 단속에만 집중한 것이다.

노 실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정작 정책을 총괄하는 김 실장은 가려져 있었다. 이 수석은 성남과 분당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였다는 점에서 처분 이행 전에 부동산 정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 악화가 심해지자 노 실장과 비서실 소속 5명의 수석 비서관(민정·정무·인사·국민소통·시민사회) 등 6명이 일괄 사퇴 카드를 모색했다. 결과적으로 김조원 민정·강기정 정무·김거성 시민사회·윤도한 국민소통 수석 등 4명이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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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김상조 정책실장과 미소 짓고 있다. 2019.08.06.jc4321@newsis.com
노 실장이 주도한 다주택자 처분 권고가 결과적으로 수세적 대응 국면을 조성했고,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대체적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강제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도 지난해 12월 내려진 다주택자 처분 권고부터 스텝이 꼬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런 맥락을 딛고 부동산 정책 홍보 스피커를 재가동 한 것은 공교롭게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위로 전망한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보고서 발간 시점(8월11일)과 맞아 떨어진다. 긍정적 내용으로 채워진 OECD 보고서 발간이 정부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양상' 발언(10일·수보회의)을 시작으로 OECD 보고서 발간(11일),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11일), 김상조 정책실장 MBC 뉴스 출연(11일), 이호승 경제수석 CBS 라디오 인터뷰(12일)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11일 "돌아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는 국민과 함께 지난 6개월 동안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바깥에서 이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OECD가 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전망한 긍정적 내용을 소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같은 날 한국감정원 집계를 언급하며 "지난 한 달간의 추세와 (부동산) 정책 입법이 패기지로 완성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낙관적 전망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핵심 관계자의 답변은 정작 취재진의 질문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홍보하고 싶었던 내용을 전달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 질문의 요지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도입 가능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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