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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육박전' 감찰 미적미적…신임 고검장은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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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3 16:08:40
조상철 새 서울고검장 11일 취임…업무파악
서울고검, 한동훈·정진웅 충돌 감찰 보름째
한동훈 조사, 정진웅은 아직…조상철에 주목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한다" 취임 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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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현직 검사간 충돌 사태에 대해 서울고검이 감찰에 착수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수사팀 조사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장과 전임 서울고검장 사이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틀 전 서울고검 지휘부가 새로 꾸려진 점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조상철(51·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과 김지용(52·28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신규 부임했다.

새로 꾸려진 서울고검 지휘부는 부임 후 업무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감찰부에서 진행 중인 '검사 육탄전' 관련 감찰 사건도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언유착'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달 29일 한동훈(47·27기)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진웅(52·29기)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한 검사장은 당일 오후 서울고검에 독직폭행 혐의로 정 부장검사를 고소하고, 감찰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말한다.

서울고검은 곧바로 자체 감찰 착수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30일 한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중앙지검은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마찬가지로 지난달 30일 조사 내용을 서울고검에 보고했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이 더딘 모양새다. 이번 소동의 핵심 인물인 정 부장검사에 대한 직접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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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
또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달 초 김영대 당시 서울고검장을 찾아가 '수사 진행 중엔 감찰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당시 김 고검장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양측 사이 고성이 오갔다는 얘기도 나왔다. 다만 한 검찰 관계자는 "언성을 높이거나 한쪽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소문을 부인했다.

아직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정 부장검사 등이 감찰 조사에 바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관련 수사팀은 지난 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감찰이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유임된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계속 힘을 실어주면, 감찰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반면 새롭게 감찰 지휘권을 맡은 조 고검장에게 주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 고검장은 조직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중앙지검 수사 상황과 관계없이 서울고검이 할일을 하면 된다는 방침을 세울 경우, 감찰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고검장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번 감찰과 관련해 "사건 진행상황 등 일체 내용을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 역시 "고검 감찰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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