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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장 "정부, 중요 예산·정책은 국회와 사전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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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01 14:14:16
정기국회 개원식서 "입법·행정부는 건강한 긴장관계"
"정부와 국회 관계에서 잘못된 관행 확실히 개선할 것"
"여야, 정책적 접근은 매우 긍정적…협치로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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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08.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정부에 "중요한 예산·법안·정책 등을 국회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며 "야당에게도 여당 못지않게 성의 있는 설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1대 국회는 국회와 정부 관계에서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법률안은 국회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미리 제출해달라. 그렇게 해야 여야가 충실하게 토론하고 타협할 수 있다"며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여야 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 문제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등 적지 않은 지점에서 여야가 입장을 좁혀가고 있다"며 협치를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정쟁의 정치에서 정책 경쟁의 정치로 가는 새로운 길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더 나아가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새 장을 여는 데까지 전진하자"고 전했다.

이어 "여당은 집권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포용의 정치, 통 큰 정치를 이끌어달라"며 "야당은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여당과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제헌절에 북한에 '남북 국회회담'을 공개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은 당연히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며 "초당적으로 남북 국회회담 촉구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여야에 제안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집중처리를 제안한다"며 "여야가 뜻을 함께하는 비쟁점 법안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업에 직결된 민생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시작돼 8월 말인 어제까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3205건으로 이 가운데 1.9%인 62건 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21대 첫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100일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라며 "내년 봄이면 선거의 계절이 시작된다. 내년 4월에 서울과 부산시장 등 굵직한 보궐선거가 있고 하반기에는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100일 동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모두 처리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의견을 같이한 특위도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하자.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등을 조속히 가동해 여야가 함께 경기회복과 민생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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