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 日스가 내각, 규제개혁·디지털화 집중 추진

국민 대상 '수직 110번' 창구 개설 방침

행정개혁·규제개혁상, 디지털개혁상, 후생노동상 등 각료가 핵심

[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앞줄 가운데)가 내각을 출범했다.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첫 각의(국무회의)를 마친 후 내각 각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아베 정권 계승’을 선언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이 출범했다. 스가 총리는 규제 개혁과 디지털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17일 요미우리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전날 스가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수직(적 일처리), 기득권, 나쁜 전례주의를 부숴 규제 개혁을 전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사례를 통보 받는 '수직 110번' 창구를 개설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드러난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 문제, 사회의 낡은 규제, 뒤늦은 디지털화에 대한 대처가 긴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재난 속에서도 팩스로 정보를 교환하는 행정기관 탓에 감염 상황 파악과 분석,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좀처럼 늘지않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소·의료기관의 협력이 어려웠던 점 등 모두 수직 행정과 디지털화 등이 문제였다.

게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지시로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실태도 드러났다.

스가 내각의 행정개혁·규제개혁상, 디지털개혁상, 후생노동상 등 3명의 각료가 키를 쥐고 있다. 스가 총리는 디지털화를 전 각료에게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속도와 실행력이 있을지 주목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규제개혁상은 자민당 내에서 '이단아', '파괴자', '개혁 원리 주의자'라고 불려왔다. 강건한 규제를 부수는 데에는 적임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5일 밤 고노 개혁상에게 내정 사실을 알리며 "행정 개혁과 규제 개혁을 제대로 해달라"고 호소했다.

디지털개혁상인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는 당내 디지털 IT 정책 전문가로 알려졌다. IT상도 경험한 바 있어 고노 개혁상과 마찬가지로 스가 총리가 신뢰하는 ‘경험자’다.

코로나19 재난 속 감염 상황 파악과 분석,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뒤떨어진 디지털화였다.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이 단기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압박 당하고 있다.

후생노동상에는 '조정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가 앉았다. 그는 이전에도 후생노동상을 지낸 경험이 있다. 스가 총리의 초선 동기이기도 하며, 스가 총리가 총무상을 역임할 때에는 총무차관으로 같이 일했던 사이다.

올해 겨울에는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시급하다. 분별 검사 체제가 필수적이다. 개혁과 함께 위기 대응을 병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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