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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가구 이의신청, 긴급재난지원금 1626억원 더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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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22 15:00:00  |  수정 2020-09-22 16:01:30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마감 결과 발표
99.5% 기한 내 사용…제때 안쓴돈 617억 국고 환수
모집 기부금 288억, 0.2% 불과…미신청액 25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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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지난 5월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2216만 가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4조2357억원을 수령했다. 이의신청을 거쳐 20만 가구가 1626억원을 더 받아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로 외식하고 장보는 데 쓰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도 제때 쓰지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 돈은 617억원에 달했다.

애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돈은 2516억원이었고, 수급자가 기부한 금액은 약 28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고작 0.2%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마감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2216만 가구에 14.2조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지난 8월 24일까지 전국 2216만 가구에 14조2357억원이 지급됐다. 총예산 14조2448억원 중 99.9%에 해당한다.

정부는 당초 2171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거나 거주불명자도 각각 개별 가구로 인정하면서 대상 가구가 2254만 가구로 늘었다. 여기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58만 가구를 뺀 20만 가구가 이의신청을 거쳐 추가 지급받았다.

이의신청은 총 39만5000건 접수됐다. 이중 34만 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된 '인용' 금액은 1626억원이다. 20만 가구가 1626억원을 더 받아갔다는 의미다.

반면 5만5000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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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별 가구 비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1464만 가구(66.1%)로 가장 많았다. 선불카드 292만 가구(13.2%), 현금 287만 가구(12.9%), 지역사랑상품권 173만 가구(7.8%) 순이었다.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287만 가구를 제외하면 전체 신청가구(1929만 가구)의 75.9%인 1464만 가구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선택한 셈이다. 

◇지원금의 99.5% 사용…외식·장보기에 주로 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마감일인 8월31일까지 사용 파악이 어려운 현금과 지류형(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지급액 12조1273억원 중 99.5%인 12조656억원이 사용됐다.
 
지급수단별 사용 비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6176억원 중 9조5796억원(99.6%)이 사용됐다. 선불카드 지급액 1조8411억원 중에서는 1조8241억원(99.1%)이,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액 6686억원 중에는 6619억원(99.0%)이 각각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9조5796억원 중 업종별 코드가 분류되지 않은 사용액 205억원을 제외한 9조5591억원의 사용 내역을 보면 지급 초기인 5월에 가장 많은 5조7023억원(59.7%)을 썼다. 6월 3조43억원(31.4%), 7월 6697억원(7.0%), 8월 1828억원(1.9%)이 각각 사용됐다.

업종별로는 '마트·식료품'에서 가장 많은 2조5143억원(26.3%)이 사용됐다. 음식점(2조3251억원·24.3%)까지 합산하면 절반이 넘는 4조8394억원(50.6%)이 장보기와 외식하는 데 쓰인 셈이다.

뒤이어 병원·약국(1조172억원·10.6%), 주유(5788억원·6.1%), 의류·잡화(4518억원·4.7%), 편의점(4439억원·4.6%), 학원(3413억원·3.6%), 여가·레저(2763억원·2.9%), 헬스·이미용(2759억원·2.9%), 자동차정비·용품(1957억원·2.0%), 안경(1408억원·1.5%), 베이커리(1260억원·1.3%), 가구(995억원·1.0%), 문구점·완구점(372억원·0.4%), 서점(343억원·0.4%), 세탁소(282억원·0.3%), 사우나·찜질방·목욕탕(159억원·0.2%) 순으로 사용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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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규모별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액의 63.5%(6조725억원)가 소비됐다.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중에서도 연매출이 3억원을 밑도는 영세가맹점에서 24.9%(2조3787억원),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서는 38.6%(3조6938억원)가 각각 쓰였다.

나머지 36.5%(3조4866억원)는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됐다.

◇모집 기부금 고작 288억…신청 안 한 '의제 기부금' 합해도 2% 그쳐

모집 기부금은 287억5000만원이었다. 기부 건수로는 15만7000건이다.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한 금액이다.

의제 기부금은 58만건 2516억원으로 이를 합쳐도 2.0%에 그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급자가 신청 과정에서 기부를 선택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뒤 기부하는 '모집 기부금'과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을 하지 않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기부금'으로 나뉜다.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이게 된다.

김한수 행안부 재정정책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약계층 중에선 수령 신청을 몰라 받아가진 못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최종 지급·사용액 검증을 거쳐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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