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통신비 축소 왜?…"野 강경해 부득이" vs "與가 비판 여론 의식"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0-09-22 14:15:25
與 박홍근 "추석 전 집행 감안…無혜택층 지원 방침 정해"
"돌봄 지원 수혜 중학생 제외, 고정 수입 없는 청년층 포함"
野 추경호 "국민들 비판 여론과 야당 목소리를 적극 경청"
"당초 추경 편성 의도대로 청년층·어르신 중심 지원 제안"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문광호 윤해리 기자 = 여야는 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합의 처리에 이르는 데는 난항이 예상됐던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급과 관련해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 주효했다. 다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당은 야당의 강경한 입장을, 야당은 여당이 여론의 비판을 의식했다는 점을 꼽으면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양당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통신비 지원 삭감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 시급하다는 것, 추석 전 집행해야 한다는 것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자칫 추경 처리가 너무 지연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로선 부득이하게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감액 편성 기준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속에서 이번 추경에서 혜택이 없는 분들, 수입 없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 지원은 유지해야한다는 방침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지원 사업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하겠다고 정한 것은 중학생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중학생까지 통신 지원은 이중 중복되는 경우여서 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등학교부터 34세까지 청년 시기는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은 계층으로 봤기 때문에 고등학생부터 34세까지와 65세 이상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을 줄였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서로의 입장이 굉장히 강했지만 여당에서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과 야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했다"며 "전 국민 13세 이상 전체 국민들에게 개별적으로 2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나름대로 원래 추경을 편성할 때 집중하겠다고 한 정신을 살려 주로 청년층과 어르신들 중심으로 감면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서 재원이 5000억원 이상이 삭감돼 나왔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주장하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주장한 사업들이 대거 들어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formation@newsis.com, moonlit@newsis.com, bright@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