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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마중물' 1000억 국고사업에 239개 대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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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23 17:15:21
교육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 사업비 배분"
일반대 5억5000만원, 전문대 2억3000만원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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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대학생 권리 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분노의 '2020년 등록금 고지서' 찢기 행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9.10.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학기 대학 등록금 환급을 유도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000억원이 편성된 교육부 국고사업에 대학·전문대학 239개교가 지원했다.

교육부는 최소 조건을 충족한 대학에 모두 사업비를 배분할 방침이라 4년제 대학은 최소 5억5000만원, 전문대는 최소 2억3000만원 수준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3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신청 마감 결과 신청 가능 4년제, 전문대 290개교 중 239개교가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학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 질이 저하돼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사업비는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 총 1000억원이 편성됐다.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20개교, 전문대 2개교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하위권으로 분류돼 재정지원이 제한된 대학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접수 결과 4년제 대학은 138개교, 전문대는 101개교가 지원했다. 대학·전문대학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은 4년제 25개교, 전문대 8개교가 지원했다. 경기·인천에서는 4년제 26개교, 전문대 27개교가 계획서를 제출했다.

비수도권에서는 4년제 87개교, 전문대 66개교가 사업에 지원했다. 정리하면 비수도권 대학이 64.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대학들이 최소한의 조건만을 갖췄는지 검증한 뒤 사업비를 배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환급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장학금 지급 금액에서 기존 교내장학금 예산을 뺀 부분만을 자구노력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2학기에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따진다. 이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장학금에 실질적 자구노력분이 있는지 유무와 온라인 강의 운영에서 최소한의 질을 만족하는지 검증할 것"이라며 "등록금을 환급한 비율이나 온라인 강의 운영의 질을 검증하는 공통 기준 없이 합불(P/F)식으로 최소한의 기준만 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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