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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재판에 선거법 기소까지…국민의힘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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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17 11:54:59
선거법 위반으로 10명 재판에…배우자 기소된 경우도
앞서 패스트트랙 충돌로 9명 현역의원 이미 기소 상태
4명 이상 의원직 박탈시 99명 이하…개헌저지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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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제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5일 자정부로 만료됐다. 검찰 기소 결과 여야 현직 의원 중에 24명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패스트트랙 재판에 이어 선거법 위반으로도 다수가 기소된 국민의힘 측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24명의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조수진(비례대표)·구자근(경북 구미갑)·김병욱(경북 포항남구울릉군)·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최춘식(경기 포천가평)·이채익(울산 남구갑)·김선교(경기 여주양평)·홍석준(대구 달서갑)·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포함됐다.

이외에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은 배우자가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 상당의 다과를 돌려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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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photo@newsis.com
이에 국민의힘에선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 기소해 겁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소가 결정된 후 "의석 수가 2배에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됐다"며 "특히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 관련해선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고 분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증권 관련 비리도 옹호하고 왜곡한 걸 수차례 봐왔지만 선거 관련 사건은 해도 너무 심한 거 같다. 법원 또한 지금까지 중요 사건 판결, 결정에 있어 친정권적이고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해와서 걱정이 태산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중 말로는 검찰의 진짜 권한은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소 않고 봐주는 데 있다지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 사건도 요직에 친정권적 사람을 앉혀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는 거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직접 페이스북을 올려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전혀 관계없는 경찰의 기획수사"라며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제1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 기각되는 등 과잉 공작수사를 했다. 제2의 울산 선거 방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장악 때부터 예견되었지만 이제 현실이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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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2020.09.13. bluesoda@newsis.com
재판이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만이 아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현역 의원만도 박성중·김정재·송언석·이만희·윤한홍·장제원·곽상도·이철규·김태흠 의원 등 9명이다.

이렇듯 국민의힘에서 기소된 의원들 중, 최소 4명 이상이 의원직 박탈의 결과를 받게 될 경우 의석수는 현재 103석에서 99석 이하로 줄어든다. 이는 곧 개헌 저지선 붕괴를 의미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숫자에서 크게 밀리며 원 구성과 법안 처리 등 불리한 싸움을 계속해왔다"며 "만에 하나라도 이번 기소에서 당선무효가 나오게 될 경우 전투력에서 손실이 큰 게 사실이다. 긴장한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전했다.

때문에 국민의힘 측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 탄압' 공세를 통해 압박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야당유죄, 여당무죄'가 아닌 법의 공정한 판단과 근거를 통해 유무죄의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여당에 대해서는 한 없이 관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명과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한 무소속 이상직, 양정숙, 김홍걸 의원에게 기소 처분을 내렸고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고민정·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소위 친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더군다나 검찰은 처분 사유에 대해 '공보 규정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이라는 죄목을 더한 편파 기소라고 보이는 이유"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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