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경기도 국감 '이재명 국감'으로 마무리

적극적 해명과 소신 발언으로 이재명 존재감 나타내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경기도에 대한 이틀 일정의 국회 국정감사가 '경기도정 검증'이 아닌 '이재명 검증'으로 마무리됐다.

여당은 파기환송심 무죄선고 이후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의식한 듯 '해명'의 시간을 배려해 주었고, 옵티머스 관련 의혹·지역화폐 효용성 등 야당이 준비한 칼날은 무디기만했다.

오히려 각종 의혹과 정책에 대해 이 지사가 적극적인 해명과 소신 발언을 이어가면서 존재감을 선명하게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전날에 이어 이 지사의 '국감거부' 발언을 놓고 야당의 신경전으로 시작했다.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은 "경기도 국감은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고 지켜봤으면 하는 지역이다. 이 지사가 아쉽게도 '근거없는 지자체 감사 중단해라', '자치정부 곳간에 관여한다', '내년에는 거부한다' 등의 말을 했다"고 지적하며 국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은혜(성남 분당구갑)의원도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한 국감을 지자체가 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지사가 이 자리에서 말할 게 아니다"라고 발끈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감은 국가 위임사무, 정부로 지원받는 사무로 감사하라고 명시돼 있다. 관행적으로 오랜시간 구분하지 않고 협조적 차원에서 해왔지만, 적정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 지사의 "국민의힘이 '국민의짐'으로 조롱받는 이유"라는 발언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의원은 경기도 홍보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이라 하셨다. 너무 정치적인 발언 아닌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이라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따졌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야당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국감 진행할 수 없다. 분명한 입장과 동료 의원에게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민의짐)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된다고 충고를 드린 것이다"라고 해명하며, "사과는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선의에서였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다를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전날에 이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야당의원으로서 집요한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조달 계획과 땅 확보의 불투명한 점에도 불구하고 4월7일부터 자금 조달 금리, 대출 규모까지 보완 거쳐서 궤도에 들어섰다고 생각이 든다"며 "국정감사를 통해서 물을 수 밖에 없다. 이건 자치사무도 아니고 국가의 위임을 받은 물류단지, 그 엄청난 평수의 개발사업에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실제 보완하라고 했으니 보완 기각하기 전까지는 보완하면 되지만, 광주시가 반대하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으면 보완 불가능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러나 4년만에 실시한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기본주택'이 보다 발전적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등 교통문제, 수도권 규제 해법 등 정책적인 성과도 있었다.

다만 2000건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자료제출 요구 중 75%인 1440건이 자치사무, 국가사무 등은 480건 25%에 불과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여당은 '정책국감', 야당은 '정치국감'이라는 공식을 깨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 한 공직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국감 준비하는 데 무척 힘들었다. 이틀 연속 국감에서 도정에 대한 얘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며 "내년 국감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요구가 올해처럼 지속될지 관심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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