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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감 실시…7년 전 '항명' 윤석열 다시 소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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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2 05:00:00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중 마지막 국감
'라임·옵티머스' 관련 집중질의 예상돼
7년 전엔 '법무부 수사개입' 의혹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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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주지청장이던 지난 2013년 10월21일 당시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10.21.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윤 총장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등 사건에 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라임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위법성은 없는지,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물을 전망이다.

특히 추 장관은 전날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회유해 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을 말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 상황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및 이 같은 주장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윤 총장이 이날 국감에서는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전직 청와대 행정관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질문도 있을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주장처럼 검찰이 여권 인사를 겨냥해 라임 사건을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수사팀이 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에게 야권 인사에 대한 의혹을 보고했는지, 검사 로비 의혹을 정말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시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고발된 다른 사건에서 펀드 사기 정황을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등에 관한 질문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린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가 고소·고발된 사건 등을 다시 쟁점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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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주지청장이던 지난 2013년 10월21일 당시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10.21. (사진=뉴시스DB)
윤 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윤 총장의 임기는 다음 국감이 열리기 전인 오는 2021년 7월까지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7년 전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을 향한 작심발언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10월2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 출석했다. 당시 윤 총장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하던 중, 윗선과 마찰을 빚고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된 직후였다.

윤 총장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고만 받고 하는 것"이라며 "대검이 따지고 든다면 모르겠는데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쳤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외압이라고 느낀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았기에 이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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